미중갈등(미중패권)으로 인해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전세계 공급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아이폰의 25%가 인도에서 생산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고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인도 리스크 유무 등 투자처로서 알게된 정보를 공유 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목차
1. 왜 인도가 공급망 재편 중심이 될 것인가
현 시대와 비슷한 탈세계화(블록)시대가 과거 ㉮ 1940~1950년대, ㉯ 1970~1980년대가 있었는데 당시의 탈세계화 주인공은 미국 VS 미국과 패권을 다툰 국가였다. 글로벌 패권국의 미국의 과거 외교 전략을 돌이켜보면 현 시점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나라에게 칼자루를 쥐어줄지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데요. 미국은 2번의 탈세계화를 겪으면서 특정 국가에게 집중 지원하면서 미국에게 도전하는 패권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세계화를 주도하였는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 1910~1940년 탈세계화 시대(배경: 1,2차 세계대전, 대공황)에는 미국이 일본과 일부 서유럽국가를 집중 지원하면서 소련을 견제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주도함
㉯ 1970~1980년 탈세계화 시대(배경 : 오일전쟁)에는 미국이 중국 및 동아시아를 집중 지원하면서 소련을 견제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주도함
그럼, 현재 탈세계화 시대(배경 : 미중패권전쟁, 펜데믹)에는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를 집중 지원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계화를 주도할 것인가? 결론은 인도(India)입니다. 왜 인도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공급망 재편의 중심이 될 것인지 그 이유로는, 과거 미국이 패권국을 견제하고 세계화를 주도할 당시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바로 1) 패권 경쟁국과의 지리적 인접국 2) 패권 경쟁국과의 정치적 대립국 3) 패권 경쟁국에게 뺏겨선 안되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국 등 입니다.
과거 미국은 ㉮시대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을 지원하여 소련과 동유럽을 견제하였고 당연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소련에게 지배당하면 미국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시나리오였지요. ㉯ 시대 역시 소련과 인접한 중국과 국교수교한 뒤, 당시 중국과 소련의 국경분쟁을 이용하여 중국을 지원하였고 값싼 세계 최대 노동력 시장을 확보하면서 패권국인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대로 정리해보면 중국과 인접하고, 중국과 국경분쟁 등 외교적 대립을 하면서 중국에게 뺏겨선 안되는 풍부한 경제적(인구2위) 전략적 요충지(남아시아 패권국)인 국가는 인도가 가장 멋진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고 이미 공급망 재편 및 인도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러 언론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 제조업 중요성
제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성, 높은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교역 가능성, 강한 연쇄 및 파급 효과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제조업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국가는 산업화와 함께 1995년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저소득 국가인 베트남이 새로운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인도의 제조업 육성 (Make in India)
인도는 지난 20년간 서비스업 중심의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인력 대부분이 건설업, 도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비농업 부문으로 유입되었고 유틸리티, 통신업, 금융업 등 생산성이 높은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고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2014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도 경제 성장 및 안정성
인도경제는 2021년 8.3%에서 하락한 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비록 하향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 대비 경제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2022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감염 감소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와 국내 수요 증가로 각종 지표들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해외직접투자도 증가세를 보이며 2021/2022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중국 이외의 투자처 모색에 따른 이중 수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에 힘입어 인도의 환율, 물가 등 각종 지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경제와 견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자 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참여를 통해 선진국의 기업들과 투자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3. 인도의 리스크
인도는 투자처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위험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한 법률체계와 공직자 부패,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지방정부 통일되지 않은 정책 및 규제 등 인데,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인도의 무역 및 투자 리스크를 점수를 매겨가며 분석한 결과입니다.
- 법률적 리스크 : 최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OECD기준 사업 시작과 종료에 지나친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고 외국자본이 현지에서 사업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 경제 개방성 : 난해한 규제 시스템과 변덕스러운 관세행정 등 무역장벽, 외국인 소유권 제한,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위험요소 등이 투자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정부개입 :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가 높은 편이며 세금 납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다수의 비용이 별도로 존재한다. 또한 외국회사들은 법인 소득세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불리함
그리고, 인도하면 '카스트제도'가 있는데, 이 카스트제도가 인도의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스트의 제도화, 고착화가 가져다준 내적 분열이 인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 조차 저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지금까지 미국 외교 전략 패권국 견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에 따른 성장 및 투자처로서의 가치, 인도의 리스크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도가 유망하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취지 또는 결론이 아니라, 공급망 변화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경위로 이목을 끌었는지,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의 경제적 성장력과 투자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 경제연구보고서에는 인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 보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투자하기 이르다 혹은 그래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괜찮은 투자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흥미롭네 수준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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