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내용 및 평가
ㅇ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란?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의 국가재건법안 (BBBA: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판으로, - 작년말 중도 의원 조멘친의원의 물가 및 증세 우려등으로 무산되었다가 2022. 8. 7. 상원을 통과 하였다 - 건강보험 확대, 의약품 가격 인하, 기후변화 대응, 이민 및 조세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을 포함한다 ㅇ 주요내용 (목적) 최저법인세 도입을 통해 10년간 약 $7,900억의 재정을 확보,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 억제 (재정지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재원확보) 최저법인세(15%) 도입, 국세청 세무집행 강화 ㅇ 평가 (선거) 11월 중간선거 용으로 민주당의 우세로 홍보되고..
2022.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