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내용 및 평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ㅇ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란?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의 국가재건법안 (BBBA: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판으로, 

   - 작년말 중도 의원 조멘친의원의 물가 및 증세 우려등으로 무산되었다가 2022. 8. 7. 상원을 통과 하였다

   - 건강보험 확대, 의약품 가격 인하, 기후변화 대응, 이민 및 조세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을 포함한다

 

ㅇ 주요내용 

   (목적)  최저법인세 도입을 통해 10년간 약 $7,900억의 재정을 확보,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 억제 

  (재정지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재원확보) 최저법인세(15%) 도입, 국세청 세무집행 강화 

 

ㅇ 평가 

  (선거) 11월 중간선거 용으로 민주당의 우세로 홍보되고 있으나, 기존 공약 대비 축소된 사실에 주목할 것이고, 민주당 상하원 다수당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됨

  (경제-물가) 재정건정선은 개선, 에너지 식품 주택 등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 감안할 때, 물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산업) 전기차, 재생 에너지 산업 등은 수혜(보조금 지급)으로 매출 증가 대상

 

ㅇ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 자국(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없고 배터리도 규제 대상

   -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매우 부정적 영향

   - 전기차의 40%가 배터리. 배터리는 우리나라 잘 만든다. 하지만 배터리의 원자재는 중국.. 

   

  

 

 

 

PS.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규정위반, 하지만 세계질서 정하는 미국이 하는 일. 바꿔달라해봤자... 주고 받자. 주먹으로 한대 맞았으니, 받을 건 받자